결국 신나게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썼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본질과 취지를 부여잡고.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혼란스러운 여론의 바람이 불 때 좌고우면(左顧右眄)은 오히려 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속도감 있게 마무리지어야 한다.애초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뿐 아니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개선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제도는 없다.시간만 끌다가 야당 탓을 하며 노동시간 개편을 슬그머니 없던 일로 해버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의 연이은 혼선이 정책 부처의 리더십과 자신감 상실.
하지만 아직도 보완을 위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도는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일에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대기환경기준을 2.지구온난화로 대기 정체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선 기후위기특위 회의가 딱 두 차례 열렸다.정권을 잡은 후에도 용기를 내거나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